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https://www.ielcare.com/)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개별 법률기관이나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국가 책임하에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 진행해온 수백 건의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민간에서 노력해도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 지방 거주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등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 제시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식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둘째,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본인 부담으로 상담을 받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한다. 셋째, 법률·심리·주거·경제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각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이 크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이미 큰 트라우마를 겪은 상태인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직접 밟으며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2차 피해"라며 "정부가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가 국가에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피해자 전담 국가 기관 설립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피해자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독립적인 전담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이 기관은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연간 수백억 원 수준으로, 실제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장기 심리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전면 개편이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 조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대변하고 가해자 측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풀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선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해 우수한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경제적 자립 지원 제도 신설이다. 성범죄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 보상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 신상 보호 법률의 강화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직장, 학교 등 신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현재보다 훨씬 강력해져야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2차 가해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한국도 이제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가 그동안 축적한 실무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향후 성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와 연대해 '성범죄 피해자 국가 책임 보호법' 제정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차 대표변호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고, 우리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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