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러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성공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성공인가?

우리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 과거 한 정당에서 '진박 감별사'라는 말이 유행했다. 특정 정치인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따르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했던 퇴행적 정치 행태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감별사가 아니다. 지금은 국민 스스로 정치인의 진정성과 정치적 목적을 분별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외연 확대를 두고 정당을 오래된 공동주택에 비유하며 기존 구성원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 정권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특정 정치세력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개혁 방향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당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직이며, 기존 지지층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의 존재 이유가 특정 세력의 역사적 지분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주인은 국민이며, 집권세력이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 역시 국민 전체이다. 혹자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유 역시 결국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과거의 공로를 경쟁하는 순간 미래는 사라진다. 누가 원조이고, 누가 적통이며, 누가 더 오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계파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은 정의로운 법치와 공정한 기회,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 과제는 분명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내란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부패와 특권 구조를 바로잡는 일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개혁의 목적은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성공은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켰는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정의, 민생과 성장, 그리고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정부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개혁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언론과 사법을 바로 세우고,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며,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여 모두가 신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